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과 「영상진흥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다. 드라마·광고·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기타 조사·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제의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상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에 따라 영상 관련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4.>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4848호,2009.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37호,2011. 7. 28.>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 제5242호,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272호,2012. 3.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을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업무담당과장"을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21>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 제5930호,2015. 5. 1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30>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 제6579호,2017.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965호,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