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제20조 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부세법」제9조 및 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및 과징금
제3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10조의4제2항 제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사업에 드는 비용
3.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중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소방특별회계를 포함한 시 전체 세출 중 소방정책사업예산을 제2조 제1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편성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른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 조례5588호 2015-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04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