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 제8조제5항 , 제26조제2항 ·제3항 및 제29조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1. 9.]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임원) ① 삭제 <2016. 11. 9.>
②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ㆍ의결ㆍ권고사항)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16. 11. 9., 2018. 12. 31.>
제5조(수당지급 등) ①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원장의 자격ㆍ임명ㆍ해임) ①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ㆍ위탁) 법 제26조제3항 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제3조 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1. 9.>
제10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에 따른 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격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본조신설 2016. 1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명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립한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이 승계한다.
제5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및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및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3호,2016.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