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대구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대구광역시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지도‧감독
나.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0조 에 따른 소방안전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1조부터 제34조 까지의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부터 제16조의3 까지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2. "소방시설"이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교부세법」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사업비
3. 「소방기본법」제1조 에 따른 소방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