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3.26>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단서삭제 2006. 12. 29〉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09. 1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봉화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3. 26., 2017. 07. 0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도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 요율표에 의거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4.>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9. 16., 2015. 1. 12.>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9.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 05. 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9. 05. 14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0. 15 조례 제62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 12. 09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5. 29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6. 13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2. 1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7. 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1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및 봉화군축산물검
사수수료징수조례 및 봉화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15 조례 제803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8 조례 제8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4. 10. 18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0. 26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 01. 19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3. 29 조례 제90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 05. 31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1. 26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2. 16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4. 0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19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15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8. 09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1. 13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7. 0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3. 26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04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4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29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2. 27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1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26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한다. 다만,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
는 1,500원으로 한다.
부칙 (2008. 1.16 조례 제17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11. 04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2. 26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06. 29 조례 제1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03. 10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05. 12 조례 제1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09. 16 조례 제1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1. 12, 조례 제1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05. 11 조례 제2005호 봉화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및 제7조제3항, 별표2을 삭제한다.
부칙 (2015. 12. 21. 조례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 06. 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03. 조례 제2126호 봉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첨부하게”를 “인영하게”로 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2201호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