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청도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제7조 에서이동(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