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
5. 기타부대사업[제목개정 2017. 12. 28.] [전문개정 2017. 12. 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12. 28.] <개정 2017. 12. 28.>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 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종전 제4조 는 제5조 로 이동 <2017. 12. 28.> ]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종전 제5조 는 제6조 로 이동 <2017. 12. 28.>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12. 28.][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7. 12. 28.> ]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7. 12. 28.> [종전의 제9조 는 제10조 로 이동 <2017. 12. 28.> ]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 [종전의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7. 12. 28.> ]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의 제11조 는 제12조 로 이동 2018. 12. 31.]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11조 는 제12조 로 이동 <2017. 12. 28.> , <2018. 12. 31.>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 는 제12조 로 이동 <2017. 12. 28.> , 종전의 제12조 는 제13조 로 이동 <2018. 12. 31.> ]
부칙 (1989. 12. 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3. 2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6. 09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582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64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