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 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특별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제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부담금의 사용제한)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10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11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동조제2호중 "허가민원과장"을 "
건축과장"으로 동조제3호중 "기반시설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⑫ 내지 <23> (생략)
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⑮ ~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