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1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6·1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6·10〉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노외주차장 관리비
3.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본조신설 2011·6·10〕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조의2 의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6·10〕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1·6·10〕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4조 에서 이동 2018제4조2. 31〕 〈개정 2011·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ㆍ6ㆍ1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56호, 단양군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