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직무위임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
부칙 < 제861호, 2014.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9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도시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국장”을 “총무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제103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복지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 · <생 략>
부 칙<제106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