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 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편성제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절차)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의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2.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제14조(예산학교 운영) 구청장은 매년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정 제900호 201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 8. 7.>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⑦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6. 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⑪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호 중“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며, 제13조 “예산업무 담당”을 “예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