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점용허가 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교통카드충전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부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이에 부대하여 설치하는 영상·음향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4항 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 12. 31.>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 대전광역시장은 「도로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는 「도로법」 과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도로법」 제103조제1항 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6조(징수 교부금)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점용료는 100분의 50을,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부칙 < 조례 제3801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6호, 2011.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661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839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나 판매인이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한다.
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