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7., 2014. 10. 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3. 9. 27.>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에 따른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조례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영 제6조 에 따른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1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제6조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를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비고 제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 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 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1. 「건축법」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까지
2. 「건축법」제56조 및 제60조 , 제61조 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06. 4. 17.>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른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대수선을 포함한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영·시행규칙(이하 "건축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에 한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고 사용승인 된 건축물 및 공장을 자원순환관련시설(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건축물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 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 하도록 규정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4. 영 제5조의5제1항 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지구안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축물의 형태를 벗어났다고 인정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 상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고시 전까지는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31.>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 개정 2006. 4. 17.]전문 개정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1회 심의 시 15명 내외로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하되, 공무원의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 10. 1., 2012. 10. 5., 2013. 9. 27., 2016. 8.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축조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1항 제7호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6. 4. 17전문 개정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재위촉이 없는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5., 2013. 9. 27., 2017. 9. 2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 개정 2006. 4. 17전문 개정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13. 9. 27., 2014. 10. 13.>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 개정 2006. 4. 17.]
제10조(심의)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 9. 27., 2016. 8. 31.>
② 시장이나 위원장이 심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 제1호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의 다목, 영 제5조의5제6항 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의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시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결과를 통지한다. [전문 개정 2006. 4. 17전문 개정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 4. 17., 2012. 10. 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0조와 제12조 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층수 또는 세대수의 변경을 포함한다)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축소되는 변경(축소로 인하여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3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 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 8. 3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0조와 제12조 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8. 31.]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둔다.
2.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③ 사무국장은 주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하거나 또는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심사관은 6급 상당 공무원 및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시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31.]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8. 31.]
1. 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
3. 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20 이하[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②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이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 및 필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5.]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10. 5.>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전문 개정 2006. 4. 17.]
제14조(수당 등) <개정 2006. 4. 17.>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2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서면(전자심의 포함)으로 심의(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출석심의수당의 50%를 심의(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4. 17., 2014. 10. 13.>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4. 17.>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0. 1., 2013. 9. 27., 2014. 10. 13., 2015. 4. 24.>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개별 허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미관개선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건축사가 현실적인 시공성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건축사가 산출한 예치금이 「지방세법」 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예치금 산정 기준으로 한다.
2. 건축주는 산정된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로 제출하거나 포천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산정하여 예치금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증가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예치기간은 공사 착공예정일로부터 2년 6개월을 산입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 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
4. 기타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07. 1. 10.]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 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13. 9. 27., 2016. 8. 31.>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군사시설 건축물
4.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우리시에서 작성 보급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한 주택,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10. 1., 2013. 9. 27.>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전기·수도·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 제1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천막, 보온덮개, 합성수지 재질, 홑 강판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관광지·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대여점·간이매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6.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등과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통로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9. 낚시터 또는 저수지 등의 수상에 설치하는 고정 및 이동식 건축물
13.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 <신설 2015. 4. 20.>
14.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자재판매소에서 설치하는 노상적치물의 비가림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15.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에서 설치하는 수평거리 5미터 이내 노상가판대의 비가림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16.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으로 20제곱미터 이내인 것.
17. 단독주택(2층 이상이 주택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현관입구 및 외부계단의 비가림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가.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열린 구조일 것(단. 계단과 경사로는 제외한다.)
나.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8. 단독주택(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단독주택인 건축물에 한한다.) 부지내에 건축하는 50제곱미터 미만의 강판이나 합성수지 재질,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19.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노천탕 상부(노천탕 주변 통로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200제곱미터 미만의 햇빛이 투과할 수 있는 구조의 차양시설.
1. 제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0호, 제12호, 제15호, 제16호의 가설건축물
2. 영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5호의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08. 4. 10.]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에 따라 해당 부처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른 별표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5. 28., 2008. 10. 1., 2013. 9. 27., 2014. 10. 13.>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의 범위 등) <개정 2006. 4. 17.>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 제14조 및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5.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6.법 제81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대행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 3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영 제23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재해발생 등으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7. 1. 10.]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 또는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건축관련 학과의 교수,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설비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 (공동주택 등 건축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업무수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8. 31.]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제22조의2 에서 조 이동, 2016. 8. 31.]제22조의2
제23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10. 1., 2013. 9. 27.>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곽을 둘러 조경을 하는 경우 화단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단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 <개정 2006. 4. 17.>
┃ 구 분 │ 심 는 밀 도(제곱미터당) │상록수의비율┃
┃ │ │ (퍼 센 트) ┃ ┠─────────┼─────────────┼──────┨
┃교목(줄기가 곧고 │0.2본 이상(다만, 흉고 직경│상록수 : 50 ┃
┃굵으며 높이 자라는│10센치미터, 수고 3미터 이 │ ┃
┃나무) │상인 경우는 0.1본 이상) │낙엽수 : 50 ┃ ┠─────────┼─────────────┼──────┨
┃고 키가 낮은 나무)│ │ ┃ ┗━━━━━━━━━┷━━━━━━━━━━━━━┷━━━━━━┛
제25조(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지정기준) 법 제4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10. 1., 2013. 9. 27.>
1. 영 제61조의2 제1호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영 제61조의2 제2호에 의한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의한 검사의 주기는 5년에 1회로 한다.(용도변경에 의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 8. 31.]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08. 10. 1., 2013. 9. 2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2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물로 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2.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3개동 이하일 것
3. 5층 이하일 것(지하층 및 옥탑의 층수를 제외한다)[전문 개정 2006. 4. 17.]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본조 신설 2007. 1. 10.] <개정 2014. 10. 13.>
제29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개정 2006. 4. 17.>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 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 2호 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다세대 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어야 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띄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7., 2007. 1. 10., 2012. 10. 5.>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 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 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너비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활동 및 공연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1조(건축협정구역의 지정)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취락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6. 8. 31.]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조제목 개정 2013. 9. 27.>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높이 5m이상인 저장시설에 한한다.
3. 유희시설: 공중위생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바이킹, 회전목마, 고속열차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2호·제21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회로 하며, 같은 항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
④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3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영 제115조의2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
2.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한 부분을 폐지절차 없이 폐지하거나 도로에 지장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 8. 31.]
제3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 제7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중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벽체 및 지붕만 철거한 경우
5.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8. 31.]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8. 31.]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7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0 조례 제3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조례가 개정조례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따른다.
제4조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축조하여 사용중인 가설건축물 중 제19조제2항제9호의 건축물은 2007년0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 8. 1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10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 1 조례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포천시 건축 조례」제6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10. 1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10. 7 조례 제492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0.3. 31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5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3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0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8.31. 조례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접수한 민원은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개정 조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7. 3. 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7.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3년간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112호)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