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 (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당해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칠곡군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28.〉
부칙 (2008. 12. 30.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