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6. 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 03. 09, 개정 2011. 6. 7)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 03. 09, 개정 2011. 6. 7)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1. 6. 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개정 2011. 6. 7)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1. 6. 7)
8. 법 제24조 의 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1. 6. 7)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1. 6. 7)
10. 법 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개정 2011. 6. 7)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03. 09, 개정 2011. 6. 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03. 09)
7.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0. 01. 1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겨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10.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5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