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 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8· 7, 2012·08·08, 2017·4·27>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1. 「주차장법」제8조 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 「주차장법」제19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 「주차장법」제24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 「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 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017·4·27> <개정 1999·12·31, 2012·08·08>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에서 정한 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4·27>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12·08·08, 2017·4·27〉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7>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11· 5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다목중 "교통기획계장"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같은조같은호라목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바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조제2호나목중 "사회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 "을 "건설교통과장(도시교통과장·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다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7) 내지 (44) 생략
부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울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00·11·17 조례 제4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내지 ③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8·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라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⑭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라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25)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라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경 리 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⑦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15. 10. 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호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7·4·27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