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 에 의하여 의정부시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장암동 일원에 건설함에 따른 장래 우리시의 토지이용계획에 미치는 장애비용으로, 경전철 회룡역 환승역사 건립비용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금을 말한다.
3. "분담금"이라 함은 경전철 노선의 경유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원가에 반영한 경전철 건설 사업비 분담금을 말한다.
4. "지체상금"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준공예정일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준공예정일 다음 날로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에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5. "운임수입환수금"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의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 운영연도의 환수기준운임수입보다 많은 경우, 초기 5년간은 110%, 이후 5년간은 120% 이상일 때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
6. "운임수입보조금"이라 함은 운영개시일로부터 매년의 실제 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해당 운영연도의 보장기준운임수입보다 적은 경우,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0% 미만일 때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자금의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7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