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7. 8. 7.>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개정 2017. 11. 15.>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15.>
부칙 < 조례 제1984호, 2003.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7호, 2007.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9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