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2. 1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1995. 3. 20, 2014. 12. 18.)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견인료 (개정1995. 3. 20, 2008. 12. 31, 2014. 12. 18.)
3.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4. 12. 18., 2018. 12. 27.)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7.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4. 12. 18.)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4. 12. 18., 2018. 12. 27.)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4. 12. 18.)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4. 12. 18., 2018. 12. 27.)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18.)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개정 2014. 12. 18.)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1995. 3. 20, 2014. 12. 1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1995. 3. 20)
7.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신설 2003. 12. 31)
8.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신설 2004. 4. 3)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27.> 〕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 〔종전 제8조 는 제9조 로 이동 <2018. 12. 27.> 〕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27.> 〕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 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3. 7. 28.>
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
3.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
부칙 <1995. 3. 2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8호, 201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