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3. 12. 3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개정 2013. 12. 31)
2.「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개정 2013. 12. 31)
3.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 (개정 2013. 12. 31)
6. 「도로교통법」제161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3. 12. 31)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3. 12. 31)
9.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3. 12. 31)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3. 12. 31)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3. 12. 31)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96. 8. 29)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95. 2. 23, 개정 2013. 12. 31)
6.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95. 2. 23)
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신설 2005. 02. 18)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결산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6.]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6.)
부칙 (1992.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1996. 0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로 한다.
부칙 (2005.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