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0. 10.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0. 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한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 10.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 10. 8.)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10. 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0. 8.)
제15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신설 2010. 10. 8.)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2011. 10. 21., 2018. 11. 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10.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6조, 별표생략)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⑥ ~ 이하생략
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622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