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2008. 6. 16, 2011. 4. 15, 2011. 8. 9〉
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 관련)
2.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0조 관련)
3. 주차장관리 수탁자 수탁대행료(「주차장법」제8조제1항 관련)
4. 주차수입(「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제1항 관련)
5.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주차장법」제24조의2 및 제30조 관련)
6.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제5항 관련)
8. 「지방세법」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6〉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련사업
6. 위탁 대행주차장을 공용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의 위탁대행료 감면
제4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교통사업 수행상 그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보조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6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21 조례 제614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조례의 특별회계에 이입한다.
부칙〈19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조례 제158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767호, 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1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