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18.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해당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10. 20 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8조(예산편성의 구민참여)를 삭제한다.
② 제9조를 제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각각 개정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10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⑪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