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편성 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 관할지역에 영업소의 본점 및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4.>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과정에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4. 그밖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과정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 범위)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4.>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7조제9항 에 따라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15명 이내의 청소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12. 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에 따른 주민이 아닌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의 업무분야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 ·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소년분과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 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5. 청소년위원회는 관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회의 개최) ① 분과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동 예산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동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별로 동 예산협의회(이하 "예산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예산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④ 예산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산협의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22조(예산협의회 기능) ① 예산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기구 및 인터넷·모바일·현장 투표 등의 방법으로 제1항 제3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2항의 우선순위 결정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예산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에 따라 설치하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
제23조(예산협의회 운영) 예산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6조 , 제19조부터 제20조 를 준용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예산편성 심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보건소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5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4.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 반영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교육ㆍ 홍보 및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예산협의회(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회의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 등 회의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기구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④ ~ <26> (생략)
부칙 (2016. 12. 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9. 조례 제8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특례) 본 조례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된 날로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