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장법」제9조 (노상주차장주차요금징수) 및 동법 제14조 (노외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주차장법」제24조의2 (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3. 「주차장법」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1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5. 「도로교통법」제31조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견인료 수입
6. 「도로교통법」제115조의2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7. 「주차장법」 제30조 (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과태료), 동법 제32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5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0. 「자동차관리법」제75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1.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제41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2. 「교통안전법」 제30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3. 「화물유통촉진법」 제58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4.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규정에 의한 과태료
15. 도시교통사업관련 국고 보조금 및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 (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3. 주차장 관리 운영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보조금
② 제2조제1항 각호의 세입중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 5. 30]
제4조 (특별회계 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7. 8. 9>
제5조 (독립채산)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