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산강법 제2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항
4. 영산강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
9.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의 각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11 조2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 12. 18. 제2627호, 화순군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