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우수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0.>
1.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 기금이란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재정 출연금"이란 장학재단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국·도비 보조금과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장학재단은 「민법」제32조 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3. 3. 20.>
② 장학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재단의 임원의 정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재단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0.>
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3. 20.>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
5. 그 밖에 수익금[제목개정 2013. 3. 20.]
제6조(재정 출연금)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학재단에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제9조(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0.>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준용)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0., 2018. 12. 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38호, 201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장학재단 재산은 이 조례에 따른 장학재단 기금으로 본다.
부 칙<제2317호, 2018. 12. 17. 법령에 적합한 조례 등 마련을 위한 무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