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18.]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의금<신설 95.3.13>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신설 95.3.13>
3.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95.3.13>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의한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개정 97.1.16>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신설 95.3.13>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95.3.13>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수입은 조례 시행일전까지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를 포함한다.<단서신설 93.6.25>
부칙 <9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견인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로 본다.
부칙 <9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생략
부칙 <2018.12.1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