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8. 12. 17. 조례 제2433호>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②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기관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 시행령」 및 「화천군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