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에 의하여 안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4. 5. 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퍼센트~20퍼센트 해당액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제47조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4. 5. 1.>
2.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안성시도시계획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14.][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14.>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에서 제8조 로 이동 <2018. 12. 14.>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5. 1.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