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 12.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 12. 13.)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8. 12. 13.)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8. 12. 13.)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8. 12. 13.)
1. 법 제6조의2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개정 2018. 12. 13.)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 12. 13.)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 12. 13.)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 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2. 13.)
제6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 12. 13.)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 12. 13.)
제7조(삭제 2018. 12. 13.)
제8조(삭제 2018. 12. 13.)
제9조(삭제 2018. 12. 13.)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 12. 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 12. 13.)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8. 12. 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