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2. 11. 16., 2015. 6. 30.>
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5. 6. 3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제161조 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6. 30.>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 6. 30.]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6. 30., 2015. 6. 30.>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1. 6. 30.> [종전 제5조 를 제6조 로 이동, 제제5조신설 제6조5. 6. 3제5조 <개정 2015.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201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