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2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및 부대경비
2.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제47조제2항 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제47조제3항 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동법시행령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8호, 2018.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