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학교의 학부모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22., 2018. 12. 10.>
② 주민참여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과정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주민참여 예산의 의견 제출 등을 정치적·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8. 12.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교육감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방법)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제9조(결과 공개)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2.>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018. 12. 10.>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인원을 정하여 공고하되,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편성 의견수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14. 12. 22.>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2.>
2.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학생이 타 시·도 학교로 전학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91호,2012.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34호,201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1호,2014.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235호, 2018.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국장으로 보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