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재정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참여예산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외한다.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 부담금에 대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7. 11. 3.>
제15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매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보조사업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지원신청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 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사업자의 자금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사람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9조(교부결정 및 통지) ① 군수는 제18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11. 3.>
4. 사업자의 자금부담액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및 지급을 아니하며,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조건을 붙인 교부결정은 그 조건을 명시한 교부결정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 지급)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 공사비 이외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3.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더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제19조제3항 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보조사업자가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적합하게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환수한다.
제23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명령
3.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의 점검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명령
4.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
제2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신고의무)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의 변경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교부결정 취소, 정산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제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이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보조금의 예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22조 에 따라 정산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으로 인하여 이자가 발생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발생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3.>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3.>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은 보조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 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옥천군 조례 제2156호, 2007. 10. 10.)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옥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옥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옥천군 귀농 활성화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옥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6호 중 「옥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⑤ 생략
⑥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