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8. 11. 30〉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3. 5. 16, 2018. 11. 3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단,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주차장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및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9. 「도로교통법」제161조 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3. 1. 4〉
제4조(융자대상ㆍ방법ㆍ상환 등) ① 자기 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② 융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4〉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명의 연대 보증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금액은 예산범위에서 정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 12. 23]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6 조례 제479호, 증평군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