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3. 5.>
제2조(재난안전관리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전문개정 2009. 3. 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 3. 5., 2011. 12. 29.>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 3. 5.>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으로 발생한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3. 5.]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기본법 시행령 제32조(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의 지정 등)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바.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아.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 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차.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3. 재난 예보·경보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구입 (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비 제외) 및 장비임차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영 제74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출금의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 3. 5.>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2009. 3. 5.>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안전재난담당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5.]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9. 3. 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담당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도로관리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09. 3. 5.>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지원사업 및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0. 4. 12.>
부칙 (2000. 0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8.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08. 07. 30)(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삭제하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환경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 ⑤ 생략
부칙 (2009. 03. 05)(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치수방재담당주사”를 “치수업무담당주사”로, “된다”를 “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한다”로 한다.
⑩ (생략)
부칙 (2009. 03.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0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33>~<3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안전치수과장”을“안전재난담당관”으로,“치수업무담당주사”를“안전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안전재난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안전치수과장”을“치수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치수업무담당주사”를“안전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