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9. 23., 2017. 10. 26.>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2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3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5. 1. 15., 2017. 10. 26., 2018. 12. 3.>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1. 09. 23, 2012. 04. 30, 2013. 5. 31, 2017. 10. 26)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인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 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2017. 10. 26.>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2. 기소유예 결정,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그 밖의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1. 09. 23.]〔제목개정 2017. 10. 26.〕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7. 10.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의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개정 2011. 09. 23, 2013. 5. 31)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 09. 23)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7. 10. 26.)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09. 23., 2012. 04. 30., 2013. 5. 31., 2015. 1. 15., 2017. 10. 26., 2018. 12. 3.>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 에 따른 청백봉사상 <2017. 10.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제4호 또는 제22조 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7. 10.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대한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후단삭제 2011. 09. 23., 2013. 5. 31.)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 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 09. 23, 2013. 5. 31)
제8조 삭 제(2011. 09. 23)
제9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징계를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 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7. 10. 26.>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개정 2011. 09. 23, 2013. 5. 31, 2017. 10. 26)
제10조(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31.>
제11조 삭 제(2011. 09.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
용한다.
부칙 (규칙 제404호,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419호, 2011.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27호, 2012.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437호,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금액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된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호, 2015.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3호, 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9호, 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 및 별표 3 제1호의 징계사유란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