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 1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4·1>
1. 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4·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신설 95·4·1>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4. 9.>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95·4·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4·1>
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 에서 규정한 자에 대한 융자 <신설 97·1·9>
8.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7·8·9>
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6호, 199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 199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 201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호, 201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8호,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