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6. 20., 2018. 11. 05.>
제2조(관리ㆍ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 06. 20. >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3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②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③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6. 20>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05.>
부칙 (2004. 10.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8호, 201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80호, 2018.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