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 과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
6.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
7.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8.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24조 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제6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의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와 「춘천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집행잔액은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3조(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폐지조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8. 11. 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