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 11. 05.]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05.>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5.>
② 시장은 위원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제7조(시민의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 11. 05.>
제8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시민참여예산의 범위, 시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5.>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5.>
제11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05.>
제12조(협의회 등 운영)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연구회, 분과위원회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1. 05.>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0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99호, 2018.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