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제3조(세출) 이 회계에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제4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담당 부서의 장, 자금출납공무원은 담당 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5, 2001. 11. 15, 2008. 7. 7, 2018. 11. 2.>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군 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비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1. 2.> ]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1. 2.> ]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에서 이동 <2018. 11. 2.>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1. 2.> ]
부칙 < 조례 제 83호, 제정 1995.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199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 535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 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028호, 개정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