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09. 6. 10., 2018. 11. 1.>
제2조(회계년도) ① 이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 11. 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3. 국 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또는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0., 2018. 11. 1.>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을 정한다. <개정 2018.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항 (생 략)
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3항 ~ 24항 (생 략)
부칙 <2018. 11. 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