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3.>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1 및 별표2 와 같다. <개정 2013. 9. 27., 2017. 1. 9.>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9. 27., 2018. 10. 11.>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3., 2017. 1. 9.>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7. 1. 9., 2018. 10. 1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 「아동복지법」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1.>
부칙 < 제98호,2006.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ㆍ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
부칙 < 제269호,2007. 8.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③(수수료 세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급학교의 학교회계에 납입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39호,2011.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이미 신청된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 제1802호, 2017. 1. 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2118호,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수수료 징수사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