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과 같은법 시행령 ,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08.>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 각 호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 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63조 및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법 제68조 와 영 제73조 ,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 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 10. 0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3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08.>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7. 1. 조례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 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