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활동과 소방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안전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운용) 특별회계는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관리·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8. 10.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운용 및 지도‧감독
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 에 따른 소방본부장의 분장사무 및 제31조 ‧ 제34조 ‧ 제35조 에 따른 소관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 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 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2."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소방청사, 소방장비, 소화용수설비 등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
3. 소방관련법규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제141조 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 설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비
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 에 따른 소방시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비
3. 「소방기본법」제1조 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따른다.
부칙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