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6.>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도 귀속분
5.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1., 2012. 11. 6.>
1. 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 제3호에 따른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 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영 제24조 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 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23조 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 에 따른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1. 6.>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 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03조 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전문개정 2015. 4. 30.]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전문개정 2015. 4. 30.]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9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18. 10. 1.]
부칙 < 2006.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 2008.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 ~ (19)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13호, 2012.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별표 4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직종 조정되는 52명의 정원은 2012. 9.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뉴타운사업단장”을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뉴타운기획담당”을 “주무담당(팀)”으로 한다.
부칙 <2012.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479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소방공무원 437명 중 소방정 1명과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3. 1. 1.부터 적용하고, 소방령 이하 218명은 2014. 1. 1.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②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신도시정책관”을 “융복합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898호, 2015.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