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 2016·9·28〉
1. 점용료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변상금이란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과태료란 법 제117조 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9·28〉
② 변상금은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③ 과태료는 법 제117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 에 따르며, 부과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4·8, 2016·9·28〉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8, 2016·9·28, 2018·3·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며,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며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4.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③ 시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5조 삭제 〈2015·4·8〉
제6조 삭제 〈2015·4·8〉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8조 삭제 〈2015·4·8〉
제9조 삭제 〈2015·4·8〉
제10조(이의신청) ① 제4조 에 따른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90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18·9·27〉
② 제3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18·9·27〉
제11조(점용료 등의 강제 징수) 제4조 에 따라 부과된 점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강제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18·3·9〉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2001ㆍ3ㆍ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9ㆍ7ㆍ20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ㆍ11ㆍ16 조례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ㆍ5ㆍ8 조례 제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ㆍ4ㆍ8 조례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ㆍ9ㆍ28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5ㆍ10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3ㆍ9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9ㆍ27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