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1. 10.>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13. 01. 1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1. 10.>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법 제7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개정 2013. 01. 1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01. 1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2018. 09. 14.>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01. 10., 2018. 09. 14.>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② 시장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01. 1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01. 10.>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 01. 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 01. 10.]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1. 10.>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까지의 옥외집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01. 10.>
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01. 10.>
②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④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3. 01. 1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01.10 조례 제129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